훈령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01-01 · 시행일 2025-01-01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42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01-01 · 시행 2025-01-01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변경"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사항과 관리계획을 수립ㆍ승인함에 있어 입지대상시설에 대한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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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제11조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제12조 대규모 건축물 및 시설의 설치계획제13조 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사항제14조 구역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제15조 불법행위의 지도ㆍ단속제16조 해제지역 및 해제대상지역의 주변지역에 관한 관리방안제17조 훼손지 복구가 필요한 지역의 현황 및 복구계획제18조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시설ㆍ인원ㆍ장비의 운용계획제19조 구역관리의 전산망의 운영 및 활용방안제2조 법적근거제20조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제21조 환경성 검토에 관한 사항제22조 관리계획의 입안제23조 주민의견 청취제24조 관리계획의 승인신청제25조 관리계획의 승인제26조 관리계획의 공고제27조 관리계획의 변경승인 신청제28조 관리계획의 변경절차제29조 경미한 변경의 보고제3조 정의제30조 심사의 기본원칙제31조 입지대상시설별 심사방향제32조 일반적 심사기준제33조 내용적 심사의 세부기준제34조 훼손 저감대책의 강구제35조 지방심사 절차제36조 중앙심사 절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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