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13조 (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변경"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사항과 관리계획을 수립ㆍ승인함에 있어 입지대상시설에 대한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발제한구역안의 집단취락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 등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정책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1. 지역의 실정을 고려한 취락지구지정 밀도기준2. 취락지구의 경계선 설정기준3. 정비대상 취락지구의 선정기준4. 정비대상 취락지구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기준5. 취락지구 정비사업의 형태6. 취락지구 정비사업의 재원조달계획 등
②취락지구의 지정이 가능한 집단취락의 명칭ㆍ소재지 등 간략한 현황은 별지제11호서식에 따라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구체적인 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계획의 수립은 법 제15조, 영 제25조,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별도로 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