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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위험성조사 계획서 작성 및 방법조문 원문
    ① 해양경찰서장은 제4조에 따른 위험성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성조사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해양경찰서장은 위험성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합동조사 및 관련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관리시설물 미흡 또는 부적합 여부3. 안전관리시설물, 인명구조장비함 설치 여부4. 위험성에 대한 지역주민들이 전하는 정보 및 여론5.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도조사 계획서 각 항목④ 위험성조사는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3항에 따라 객관적으로 하되, 객관적인 방법이 확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의 사례 또는 자료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위험구역평가 및 안전관리카드 작성ㆍ관리조문 원문
    ① 해양경찰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험성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험구역을 평가하고 개별 안전관리카드 및 총괄 안전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② 해양경찰서장은 위험구역평가ㆍ분류할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