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에서 별지 서식 3개와 근거 조문 3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조문 원문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조문 원문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인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서를 교부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변경조문 원문
    ① 제4조에 따라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인정받은 자가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