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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구분도안 작성방법 및 보전산지 지정해제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산지구분도안 공고 및 의견제출조문 원문
    제3항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일반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산지구분도안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산지구분도안 공고ㆍ열람에 따른 의견제출서에 의견제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등)를 첨부하여 산지구분도안 작성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견을 제출받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산지구분도안 공고 및 의견제출조문 원문
    한다.③ 의견을 제출받은 산지구분도안 작성자는 제출받은 의견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 경우에는 반영된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제출 반영여부 결정조서를 의견 제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산지특성평가조문 원문
    에 해당되어 필지 단위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근지역 유사한 산지의 특성을 적용하여 평가한다.④ 제1항에 따른 산지특성평가 기준은 별표 3과 같으며 평가 시 별지 제3호서식의 산지특성평가표에 따라 필지별로 작성한다.⑤ 제1항에 따른 산지특성평가 등급 및 등급별 기준값은 별표 4와 같다.⑥ 산지특성평가 지표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산지특성평가조문 원문
    특성평가표에 따라 필지별로 작성한다.⑤ 제1항에 따른 산지특성평가 등급 및 등급별 기준값은 별표 4와 같다.⑥ 산지특성평가 지표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산지특성평가지표 수정ㆍ보완 신청서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된 기술 초급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ㆍ작성한 조사 결과와 소견서를 첨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