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산지구분도안 작성방법 및 보전산지 지정해제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03-05 · 시행일 2025-05-01 · 소관 산림청 · 총 9조
산지구분도안 작성방법 및 보전산지 지정해제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산림청 · 공포 2025-03-05 · 시행 2025-05-01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9항, 제3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산지구분도안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보전산지 지정해제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산지특성평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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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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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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