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업무협약의 내용조문 원문
    ① 체결대상 기관의 성격을 고려하여 일방적으로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호혜의 원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② 업무협약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협약 표준협약서에 따라 조문별로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업무협약의 체결 절차조문 원문
    여야 한다.② 체결부서는 협약 체결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리부서에 업무협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1. 업무협약 심의 요청서(별지 제2호서식)2. 업무협약서(안)3. 관련부서 협의 결과4. 업무협약 체결 대상기관 개요5.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③ 관리부서에서는 체결부서에서 제출한 자료가 보완이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업무협약결과보고서 제출조문 원문
    사항이 포함된 업무협약결과보고서를 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관리부서로 제출해야하며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1. 업무협약서 사본(파일 포함)2. 업무협약 관리카드(별지 제3호서식)② 관리부서는 체결부서가 제출한 업무협약서와 업무협약 관리카드에 관리번호를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