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간행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별지 제9호서식의 간행심사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표 4의 표준작업방법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심사수탁기관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간행한 지도 등

① 심사수탁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공공측량 성과심사가 완료되면 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공공측량성과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심사신청인과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심사수탁기관의 장은 공공측량 성과심사 과정에서 발견된 공공측량성과의 오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