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04-23 · 시행일 2025-04-23 · 소관 국토지리정보원 · 총 43조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국토지리정보원 · 공포 2025-04-23 · 시행 2025-04-23 · 조문 4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제18조제5항 및 제10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제59호 및 제104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22조제4항 및 제11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도 등의 심사에 따른 심사사항에 대한 세부기준, 공공측량성과의 제출 및 심사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심사수탁기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측량성과사무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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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비밀유지 의무 제11조 공공측량의 종류 제12조 성과심사 대상 제13조 작업규정의 적용 제14조 성과심사자의 자격요건 제15조 성과의 제출 제16조 성과심사 표본추출 제17조 성과의 심사 제18조 성과심사의 세부항목 제19조 심사자료 추가 요청 제2조 정의 제20조 메타데이터의 확인 등 제21조 성과심사결과서 작성 및 통지 제22조 측량성과의 관리 제23조 간행심사 신청 제24조 심사사항 및 기준 제25조 간행심사자의 자격요건 제26조 간행심사 기간 등 제27조 자료의 보완 등 제28조 지도 등의 간행 제29조 간행물 등 제출 제3조 적용범위 제30조 간행물 등의 관리 제31조 수수료 산정 및 납부 제32조 수수료 이의제기 등 제33조 수수료의 사용기준 제34조 수수료 관리 제35조 재심사수수료의 징수 등 제36조 수수료 산정 및 납부

제37조 ~ 제9조 (13개)

제37조 수수료 이의제기 등 제38조 수수료의 사용기준 제39조 수수료 관리 제4조 지정 공고 제40조 예산 등 승인 및 보고 제41조 지휘ㆍ감독 제42조 공무원 의제 제43조 재검토 기한 제5조 제출서류 제6조 심의위원회 구성 제7조 위원회 회의 제8조 계약체결 및 지정 제9조 심사수탁기관 운영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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