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청구는 별지 제1호서식 공수처 검사 징계청구서에 따른다.②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징계청구서 부본 송달은 징계등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한다.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청구서 부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청구는 별지 제1호서식 공수처 검사 징계청구서에 따른다.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3항에 따른 징계부가금의 감면 청구는 별지 제2호서식 징계부가금 감면청구서에 따른다.
에게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궐위된 경우에도 제4항과 같다.⑥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3항에 따른 징계부가금의 감면 청구는 별지 제2호서식 징계부가금 감면청구서에 따른다.
① 위원장이 법 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검사징계법」 제9조에 따라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교부 또는 송달한다.② 제4조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의 송달에 준용한다.
위원장이 법 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검사징계법」 제9조에 따라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교부 또는 송달한다.
법 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검사징계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 공수처 검사징계위원회 위원 기피신청서에 따른다.
항에 해당하는 위원에게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② 법 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검사징계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 공수처 검사징계위원회 위원 기피신청서에 따른다.③ 법 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검사징계법」 제17조제4항의 기피 여부에 관한 의결을 하는 경우 위원장이 지명한
법 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검사징계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회피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 공수처 검사징계위원회 위원 회피신청서에 따른다.
의 기피 여부에 관한 의결을 하는 경우 위원장이 지명한 예비위원이 의결에 참여한다.④ 법 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검사징계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회피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 공수처 검사징계위원회 위원 회피신청서에 따른다.⑤ 법 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검사징계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위원이 제척되거나 회피한 경우 및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징계등 결정은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결정서에 따르며,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3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감면 결정은 별지 제7호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결정서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징계등 결정은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결정서에 따르며,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3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감면 결정은 별지 제7호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결정서
에 따른 징계등 결정은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결정서에 따르며,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3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감면 결정은 별지 제7호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결정서에 따른다.
에 따른 징계등 결정은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결정서에 따르며,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3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감면 결정은 별지 제7호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결정서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징계결정서 및 징계부가금 감면결정서에는 위원장이 간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