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징계규칙 제4조 (징계청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장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청구는 별지 제1호서식 공수처 검사 징계청구서에 따른다.
②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징계청구서 부본 송달은 징계등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한다.
③징계위원회는 징계청구서 부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교부 또는 송달하는 것이 주소불명, 그 밖의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달한 후 징계혐의자에게 송달 사실을 통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처장 및 차장이 모두 징계혐의자인 경우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징계 청구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 공수처 검사가 감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청구하고, 해당 공수처 검사 역시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도 차순위자가 감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를 청구한다.
⑤처장 및 차장에게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궐위된 경우에도 제4항과 같다.
⑥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3항에 따른 징계부가금의 감면 청구는 별지 제2호서식 징계부가금 감면청구서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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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수처 검사 징계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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