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징계규칙 제7조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장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법 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검사징계법」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위원에게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②법 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검사징계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 공수처 검사징계위원회 위원 기피신청서에 따른다.
③법 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검사징계법」 제17조제4항의 기피 여부에 관한 의결을 하는 경우 위원장이 지명한 예비위원이 의결에 참여한다.
④법 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검사징계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회피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 공수처 검사징계위원회 위원 회피신청서에 따른다.
⑤법 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검사징계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위원이 제척되거나 회피한 경우 및 같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기피 의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예비위원이 해당 징계 사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한다.
⑥위원장에 대하여 법 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검사징계법」 제17조제4항의 의결을 하는 때의 임시 위원장은 출석 위원 중 호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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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공수처 검사징계위원회 위원 기피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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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공수처 검사징계위원회 위원 회피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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