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징계규칙 제6조 (징계혐의자 출석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장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이 법 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검사징계법」 제9조에 따라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교부 또는 송달한다.
②제4조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의 송달에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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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출석요구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징계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징계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징계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징계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징계규칙 [별지 제3호서식] 출석요구서 | 출석요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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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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