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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관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제ㆍ개정 등의 수요조사조문 원문
    시조사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의 정기조사는 지방해양수산청, 위임항만관리 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 항만분야 연구기관 및 항만건설분야 관련단체 등을 대상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제정ㆍ개정 요청서 및 수요조사서(이하 "수요조사서 등"이라 한다)를 발송하여 서면조사하고, 제2항제2호의 상시조사는 관리기관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 온라인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이해관계자 의견조회 등조문 원문
    2주 이상으로 하되, 긴급한 사항 등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 조회 시,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의견서에 따라 의견을 수렴한다.④ 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조치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이해관계자 의견조회 등조문 원문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 조회 시,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의견서에 따라 의견을 수렴한다.④ 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조치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