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관리지침
공포일 2025-06-13 · 시행일 2025-06-13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21조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관리지침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5-06-13 · 시행 2025-06-13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항만법」 제36조에 따른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청회 개최제11조 이해관계자 의견조회 등제12조 제ㆍ개정안의 심의ㆍ확정제13조 기술기준의 해석 등제14조 기술기준의 실ㆍ검증평가 등제15조 기술기준의 정보화 체계 구축ㆍ운영제16조 관리기관의 구성 및 경비제17조 관리기관의 사업 등제18조 자문위원회의 구성제19조 자문위원회의 운영제2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20조 수당 등의 지급제21조 재검토 기한제3조 정의제4조 관리기관의 지정제5조 기술기준의 관리계획 수립제6조 제ㆍ개정 등의 수요조사제7조 수요조사 검토ㆍ분석제8조 제ㆍ개정 항목 선정 등제9조 제ㆍ개정안 마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