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관리지침 제6조 (제ㆍ개정 등의 수요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36조에 따른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기술기준 제정ㆍ개정이 필요하거나 이를 위한 R&D 또는 연구용역이 필요한 항목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실시한다.1. 연 2회(상하반기) 실시하는 정기조사2. 온라인을 통한 상시조사
③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의 정기조사는 지방해양수산청, 위임항만관리 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 항만분야 연구기관 및 항만건설분야 관련단체 등을 대상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제정ㆍ개정 요청서 및 수요조사서(이하 "수요조사서 등"이라 한다)를 발송하여 서면조사하고, 제2항제2호의 상시조사는 관리기관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 온라인을 통해 수요조사서 등을 상시 공고하여 조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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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제·개정 요청서
[별지 제1호서식]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제·개정 요청서 1. 코드명 : 2. 개 요 □ 목 적 ㅇ (휴먼명조 15p) - (휴먼명조 15p) * (중고딕 13p) □ 필요성 ㅇ □ 추진방향 ㅇ 3 세부 추진내용 4. 정비효과 [붙임] 가.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제·개정 수요조사서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제·개정…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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