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에 해당하는 준보전산지 중 용도지역 간 정합성을 위해 보전산지 지정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요청한 산지는 임업용산지로 구분③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로 구분하는 산지에 해당하지 않고 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산지
중 해당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산지는 제외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준보전산지로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요청한 산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및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에 편입된 산지나. 「보
작성 및 검수와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 자료③ 산지구분도안 확인자는 수령한 산지구분도안이 올바르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작성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산지구분도안 검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을 거쳐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는 작성된 산지구분도안을 공고하고 이를 일반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산지구분도안 공고ㆍ열람에 따른 의견제출서에 의견제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산지구분도안 확인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견을 제출받은 산지구분
도안 확인자는 제출받은 의견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 경우에는 반영된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의견제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제출서 반영여부 결정조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을 거처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산지구분도안 확인자는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