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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서 별지 서식 2개와 근거 조문 2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중앙부처 보고 등조문 원문
    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매분기말 익월 15일까지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현황을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온라인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산업통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입주계약조문 원문
    수절차에 관한 사항5. 분양가격, 대금납부방법 및 공동분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6. 기타 농공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④ 입주계약의 신청은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⑤ 제3항제1호의 사항중 업종변경(업종추가 포함)에 대하여는 미리 사업성 검토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⑥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와 입주계약을 체결(변경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