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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조문 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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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7 · 조문 5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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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의 2025-10-07 시행 기준 조문 53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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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연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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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농어촌정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농공단지의 지정 및 조성, 개발의 지원, 관리 및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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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입지 등의 적정성ㆍ타당성조사 등 제11조 개발사업 시행자 제12조 실시계획의 작성 제13조 단지조성비의 지원 제14조 지방보조금의 정산 및 준공인가 제15조 조사설계 및 시공감리 제16조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제17조 분양 등 제18조 분양가격 제19조 사업성 검토 제2조 적용범위 제20조 종합심사 제21조 입주선정 통보 제22조 입주계약 제23조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제24조 기술지도 및 판매지원 등 제25조 입주기업 지원 제26조 인력확보 지원 제27조 농어민 직업훈련 지원 제28조 취업알선 제29조 기반시설설치 등의 지원 제29조의2 교육훈련 지원 제29조의3 문화진흥 제3조 업무소관 제30조 공공시설의 관리위탁 등 제31조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제32조 입주계약의 해지 등 제33조 산업용지의 환수 제34조 재분양시의 분양가격 결정

제35조 ~ 제9조 (23개)

제35조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제36조 환경성 검토 제37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지원 제38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시기 등 제39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증설 등 제4조 농공단지의 종류 제40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제41조 농공단지협의회 등 제42조 입주기업대책위원회 제43조 부실기업의 결정 제44조 경영정상화 지원 제45조 대체입주 지원등 제46조 중앙부처 보고 등 제47조 실태조사 제48조 권한의 위탁 제49조 포상 제49조의2 교육실시 제50조 종합정보망 운영 제51조 재검토기한 제6조 시ㆍ군ㆍ구별 지정면적 제7조 단지별 지정면적 제8조 농공단지 지정목적의 변경 등 제9조 입지선정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위 근거 · 대통령령 고용정책 기본법상위 근거 · 법률 농어촌정비법상위 근거 ·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위 근거 ·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위 근거 ·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위 근거 · 법률 환경정책기본법상위 근거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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