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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폴넷 운영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폴넷 사용자조문 원문
    외로 할 수 있다.③ 제2항 단서에 해당하거나 특별계정(폴메신저 전용계정 또는 서무계정 등 폴넷 일부 기능만 사용할 수 있는 계정을 말한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폴넷 특별계정 가입(해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의 폴넷 관리자에게 요청해야 한다.④ 폴넷 사용자는 폴넷과 연계된 시스템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폴조회 사용조문 원문
    ① 폴넷 사용자는 폴조회 사용이 필요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폴조회 사용 권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의 폴넷 관리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폴넷 관리자는 폴넷 중앙관리자가 사전에 공지한 폴조회 사용권한 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폴조회 단말기 관리조문 원문
    ① 폴조회 사용자는 폴조회 단말기(폴조회 사용이 가능하도록 미리 승인받은 컴퓨터등 장치를 말한다)의 등록ㆍ변경ㆍ해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폴조회 단말기 등록(해지)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의 폴넷 관리자에게 요청해야 한다.② 폴넷 관리자는 장기간 사용되지 않는 폴조회 단말기를 확인하여 이를 정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폴조회 사용조문 원문
    회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이를 의뢰받더라도 거부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폴조회 사용권한을 부여받지 않았거나 부여받은 사용권한 이외의 조회가 필요한 사용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폴조회 의뢰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 종합조회처리실 근무자에게 의뢰해야 한다.④ 경찰관서의 소속 직원이 아닌 자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