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별지 서식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선정기준에 따라 해당 심사국장의 추천으로 지식재산처장이 위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6.>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 단위로 지정하고 재위촉이 없는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① 심사국장은 위원의 위촉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1. 이력서2.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② 재위촉할 경우 전항 각호의 구비서류는 3년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3항에 의해서도 출원인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송된 서류를 공시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반송사유가 "수취인 부재"인 경우에는 심사관은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를 첨부한 "출원인 정보변경신고안내서" 및 반송된 서류를 재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10. 4. 28., 2017.

등으로 출원인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④ 심사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출원인의 주소가 확인되면 그 주소로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를 첨부한 "출원인 정보변경신고안내서" 및 반송된 서류를 재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8., 2017.

4. 20.>④ 심사관은 제2항에 의해 송달장소가 확인되지 않거나, 제3항에 의해 재발송한 서류가 다시 반송된 경우, 수취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로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를 첨부한 "출원인 정보변경신고안내서" 및 반송된 서류를 재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8., 2017.

는 경우, 전화 등으로 송달장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③ 심사관은 제2항에 의해 송달장소가 확인되는 경우, 확인된 장소로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를 첨부한 "출원인 정보변경신고안내서" 및 반송된 서류를 재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8.,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