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이하"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산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실적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가 제출한 실적자료를 검토하여 이상이 있을

료를 시정ㆍ보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적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확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실적 확인서를 자동차제작자에게 발급해주어야한다.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적자료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적 내역2. 자동차제작자별 이월ㆍ거래ㆍ상환 내역3. 자동차제작자별 초과달성분ㆍ미상환분 현황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신청하는 경우 전산시스템을 통해 별지 제3호서식의 실적현황 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한다

수 있다. 다만 자동차제작자는 최근 3년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미달성분이 있는 경우 우선해서 상환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초과달성분을 양도한 자동차제작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거래신고서에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거래 합의에 관한 공증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인의 합병 등 거래에 의하지 않고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