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실적자료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수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준수하여야 하는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과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해당 기준의 적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동차제작자는 해당 연도에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또는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달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실적자료를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시스템(kencis.me.go.kr) (이하"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산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실적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가 제출한 실적자료를 검토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자동차제작자에게 시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정ㆍ보완을 요청받은 자동차제작자는 시정ㆍ보완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적에 관한 자료를 시정ㆍ보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적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확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실적 확인서를 자동차제작자에게 발급해주어야한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적자료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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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수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준수하여야 하는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과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해당 기준의 적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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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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