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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위원의 제척ㆍ회피 및 기피조문 원문
    ① 위원의 제척ㆍ회피 및 기피에 관한 사항은 「방위사업청 내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를 따른다.④ 위원은 동 훈령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척ㆍ회피사유 부존재 등 확인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관리위원회 운영조문 원문
    원회는 제5조에 따라 회의마다 구성된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표결은 기명으로 한다.⑥ 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결서에 찬반여부와 의견을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복수 안건일 경우 안건별로 의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서면심의조문 원문
    ①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② 서면심의 시 별지 제3호 서식의 의견서에 찬반여부와 의견을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복수 안건일 경우 안건별로 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