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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특별정비계획 수립절차 등조문 원문
    아 우선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지위는 특별정비계획수립 시까지로 한정한다.⑤ 지정권자는 제4항에 따라 예비사업시행자 또는 예비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려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동의서를 제출한 토지등소유자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동의 철회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철회된 동의 인원을 제외한 나
    협약 또는 계약(이하 "협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특별정비예정구역의 주민대표단(주택단지별로 안배한 총 25인 이내의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자를 말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해당 구역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에 협약등을 체결할 수 있다.④ 지정권자는 제3항에 따라 토지등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특별정비계획 수립절차 등조문 원문
    시까지로 한정한다.⑤ 지정권자는 제4항에 따라 예비사업시행자 또는 예비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려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동의서를 제출한 토지등소유자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동의 철회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철회된 동의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동의 인원수가 해당 구역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를 초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통합정비 협의서의 제출조문 원문
    협의서를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협의서 제출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정권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협의서 표준서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