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서식

에 협의하여서는 아니되며, 회의과정 및 그 밖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교체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을 재위촉할 수 없다.

①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지정권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교체하고, 재위촉할 수 없다.

자료는 회의소집 2개월 전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통합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③ 지정권자는 제출된 심의안건에 대하여 관계기관 의견과 이에 대한 시행자 최종 의견을 듣고 심의시 안건에 첨부하여야 한다.

① 간사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시마다 별지 제3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① 간사는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시마다 별지 제3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통합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시행의 지장 여부를 확인받는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② 시행자가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준공 전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적용④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입증서류로 제출할 자료가 없는 무직자인 경우에는 건강(의료)보험증상 지역가입자인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비사업자 확인각서를 제출받은 후 국세청의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사업자 등록상태를 조회하여 비사업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주택의 입주를 신청하려는 자에게 규칙 제14조의5 각 호의 서류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1.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의무준수 확약서2.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려는 자에게 규칙 제14조의5 각 호의 서류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1.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의무준수 확약서2.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21호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임차인용)는 별지 제12호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