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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공포일 2026-01-09 · 시행일 2026-02-09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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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1-09 · 시행 2026-02-09 · 조문 9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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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9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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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촉진지구 및 시행자 지정 제11조 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변경 협조 제12조 준공된 사업지구 내 미매각용지 활용 협조 제13조 사업계획서 작성 제14조 사업 개요 제15조 인구ㆍ주택수용계획 제16조 토지이용계획 제17조 기반시설 설치계획 제18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계획 제19조 재원조달 및 사업시행 계획 제2조 정의 제20조 자문위원회 설치 등 제21조 위원회 구성 등 제22조 회의 개최 등 제23조 촉진지구 지정 안건의 제출 등 제24조 회의 등 제25조 서면자문 제26조 회의록 제27조 회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 등 제28조 수당 및 여비 제29조 지구계획 관계기관 협의 제3조 적용범위 등 제30조 공급촉진지구 기반시설 기부채납 제31조 지구계획 구성 제32조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계획 제33조 도시ㆍ군관리계획 제34조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제35조 방재계획 제36조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서 제38조 통합승인 제39조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4조 국토교통부장관의 촉진지구 지정 제40조 회의 개최 등 제41조 심의안건의 제출 등 제42조 심의안건 등의 사전검토 제43조 회의 제44조 서면심의 제45조 위원장의 의사진행권 등 제46조 회의록 제47조 현지조사 제48조 회의내용의 대외누설금지 제49조 수당 및 여비 제5조 촉진지구 지정ㆍ제안시 고려사항 제50조 조성토지 등의 준공 전 사용 제51조 기반시설용지 등의 용도 재검토 제52조 공공시설의 귀속 등 제53조 공공시설의 관리 제54조 공공시설물 합동검사 제55조 공공시설 사용개시 제56조 공공시설 인계 제57조 조성토지 공급기준 제58조 조성토지 공급가격 제59조 이주대책 기준일 제6조 보안 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 등 제60조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제61조 사업제안 제62조 사전검토 제63조 리츠의 설립

제64조 ~ 제90조 (30개)

제64조 기금출자 심사 제65조 영업인가 제66조 사업약정 체결 등 제67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제68조 기금 등의 신청 제69조 공모 및 선정 방법 제7조 관계기관 협의 제70조 공모참여 제한 등 제71조 기금 등의 지원 제72조 사업자의 공모 제73조 평가위원회 제74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제75조 임대리츠 기금출자 심사 제76조 세부기준 등 제77조 공공지원의 범위 제78조 공급신청 및 선정절차 제79조 소득 및 자산기준 제8조 전문가 의견 청취 제80조 소득기준 심사방법 제81조 휴직 등의 경우 소득산정방법 제82조 사업신청 등 제83조 입주자모집 제84조 입주신청 제85조 최초임대료 제86조 시정조치 등 제87조 세부기준 제88조 우선 공급 토지 등의 공급가격 및 공급기준 제89조 주거서비스 활성화 제9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90조 임차인 재능기부 활성화

제91조 ~ 제95조 (5개)

제91조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산정 기준 제92조 보고 제93조 서류 제출 제94조 준주택 임차인 거주현황 확인 제95조 재검토기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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