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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공동주택성능등급 가산비용 적용기준 등조문 원문
    용 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② 공동주택성능등급에 따른 기본형건축비의 가산비용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받아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에 따른 기본형건축비의 가산비용을 적용받은 자는 인증받은 주택의 성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소비자만족도 평가 신청조문 원문
    ① 신청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소비자만족도 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조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 사용검사서나. 설계개요서다. 단지배치도라. 동별 평면도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