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공포일 2026-02-11 · 시행일 2026-02-11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24조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2-11 · 시행 2026-02-11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 별표1의3 제3호에 따라 공동주택성능등급을 인증받거나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경우 또는 바닥충격음 저감 주택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추가로 인정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및 가산비율 등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2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 제10조 평가운영위원회 구성 제11조 평가운영위원회 기능 제12조 평가운영위원회 운영 제13조 조사기관 제14조 조사기관 업무 제15조 조사위원회 업무 등 제16조 소비자만족도 평가대상 주택 제17조 신청자 기준 제18조 소비자만족도 평가 신청 제19조 소비자만족도 조사 제2조 용어정의 제20조 소비자만족도 평가 제21조 소비자만족도 평가 수수료등 제22조 소비자만족도 가산비용 적용기준 제23조 세부운영지침 제24조 바닥충격음 저감 주택의 건설기준 제25조 바닥충격음 저감 주택 가산비용 적용기준 제26조 재검토기한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가산비용이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제5조 인증절차 등 제7조 공동주택성능등급 가산비용 적용기준 등 제9조 운영기관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제1조 원문

전체 조문 · 2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관련 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