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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원본증명 업무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원본증명서 발급신청조문 원문
    ① 원본증명서 발급신청자는 원본증명기관에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원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② 원본증명서 발급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과의 대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③ 원본증명서 발급신청자는 원본증명기관에 원본증명을 받고자 하는 전자문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원본증명서의 발급조문 원문
    원본증명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거나 또는 전자문서로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이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위임장(별지 제2호서식)2. 비밀유지서약서③ 제1항에 따른 원본증명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할 수 있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6.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원본증명서의 발급조문 원문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이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위임장(별지 제2호서식)2. 비밀유지서약서③ 제1항에 따른 원본증명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할 수 있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6. 삭제④ 원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원본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