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원본증명 업무지침 제11조 (원본증명서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이 원본증명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켜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본증명기관은 원본증명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신원확인절차를 거친 원본등록자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에게만 원본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원본증명서는 원본증명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거나 또는 전자문서로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이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위임장(별지 제2호서식)2. 비밀유지서약서
③제1항에 따른 원본증명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할 수 있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6. 삭제
④원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원본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원본증명서의 유효기간 이내에 전자지문의 유효기간이 만료하는 경우 그 만료 시에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본다.
⑤원본증명기관이 원본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원본증명기관의 장이 원본증명서에 기명날인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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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위임장
■ 영업비밀 원본증명 업무지침 [별지 제2호서식] | ■ 영업비밀 원본증명 업무지침 [별지 제2호서식] | ■ 영업비밀 원본증명 업무지침 [별지 제2호서식] | ■ 영업비밀 원본증명 업무지침 [별지 제2호서식] | ■ 영업비밀 원본증명 업무지침 [별지 제2호서식] | 위임장 | 위임장 | 위임장 | 위임장 |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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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원본증명서
■ 영업비밀 원본증명 업무지침 [별지 제3호서식] 원 본 증 명 서 위 전자문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 9조의2에 의거하여 등록된 원본임을 증명합니다. * 위 원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원본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년입니다. 다만, 원본증명서의 유효기간 안에 전자지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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