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검사관의 권한조문 원문
치하여야 한다.1. 경미한 위규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현장시정요구서 발부2.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시설 또는 장비 등을 운영 또는 관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정명령서를 첨부하여 문서 통보⑥ 제5항에 따른 현장시정요구서 또는 시정명령서를 발부한 검사관은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행상태가 부적절할 경우에는 재
하여금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검사관은 일상점검 중 발견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1. 경미한 위규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현장시정요구서 발부2.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시설 또는 장비 등을 운영 또는 관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정명령서를 첨부하여 문서 통보⑥ 제5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