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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자체감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근무시간 외의 조사조문 원문
    ① 제19조에 따라 출석 및 설명하는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는 근무시간 중에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자 등이 요청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계자 등의 동의(별지 제1호 서식)를 받아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조사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와 관련하여 관계자 등이 조사를 중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즉시 조사를 중지하고 조사일시 등을 다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재심의 신청조문 원문
    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처장에게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소정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되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③ 처장이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