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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사업시행자 결정조문 원문
    을 지원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을 담당하는 과장이 임명한 자는 협상단원으로 참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한 협상이 완료된 경우 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상과정 및 결과를 위원회에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④ 주무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결
  • 제12조 · 위원회 안건상정조문 원문
    주무부서의 장이 위원회 심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회의개최 1주일전까지 당해 위원에게 배부하여 사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서식 등조문 원문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 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②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준공보고서의 서식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③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필증의 서식은 별지 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서식 등조문 원문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 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②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준공보고서의 서식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③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필증의 서식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서식 등조문 원문
    호 서식에 의한다.②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준공보고서의 서식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③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필증의 서식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