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 (서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중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라 한다)관련시설의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 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 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준공보고서의 서식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③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필증의 서식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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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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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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