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문화체육관광부 청원경찰 징계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징계의결 요구조문 원문
    징계위원회에 요구하며, 소속기관 소속 청경에 대하여는 소속기관의 장이 각각 징계위원회에 요구한다.②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소속 청경에 대한 징계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 1부를 작성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소속 청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징계혐의자의 출석조문 원문
    ①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안건을 심의할 일자를 정하고 징계혐의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징계혐의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포기서를 제출케하여 이를 기록에 첨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징계위원회의 의결 및 통보조문 원문
    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③ 징계심의결과에 따른 각 위원의 징계양정 결정방법은 심문과 진술이 끝나고 징계혐의자를 퇴장시킨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의결 투표지에 자기 의견을 해당란에 서명 기표하여야 하며, 기표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④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서의 정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집행조문 원문
    ①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② 징계처분을 집행할 때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 의결된 자에게 교부함으로서 이를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