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8조 (징계혐의자의 출석)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4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이하 "청경”이라 한다)의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안건을 심의할 일자를 정하고 징계혐의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징계혐의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포기서를 제출케하여 이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 의결할 수 있다.

③징계혐의자가 2회이상 출석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실을 분명히 기록하고(출석통지서 부본첨부) 서면 심사에 따라 징계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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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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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0-12-14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 · 징계혐의자의 출석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