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소송지원을 신청하는 자(이하 “소송지원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송지원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30 , 2010.12.10 > ② 소송지원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도
012.10.15> 이 세칙은 2012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4호, 2014.3.24> 이 지침은 2014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소송지원신청서 <개정 2006.11.30, 2010.12.10, 2012.10.15> [별지 제2호 서식] 위임장 <개정 2006.11
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30 , 2010.12.10 > ② 소송지원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0 > ③ 위원장은 소송지원신청인이 제출한 소송지원신청서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
2014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소송지원신청서 <개정 2006.11.30, 2010.12.10, 2012.10.15> [별지 제2호 서식] 위임장 <개정 2006.11.30, 2010.12.10, 2012.10.15> [별지 제3호 서식] 소송지원신청취하서 <개정 2006.
① 소송지원신청인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소송지원신청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소송지원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소송지원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
2010.12.10, 2012.10.15> [별지 제2호 서식] 위임장 <개정 2006.11.30, 2010.12.10, 2012.10.15> [별지 제3호 서식] 소송지원신청취하서 <개정 2006.11.30, 2010.12.10, 2012.10.15> [별지 제4호 서식] 소송지원계약서 <개정 2
① 위원장은 수임변호사를 임명하고 지체 없이 소송지원신청인 및 수임변호사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소송지원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0 > ② 소송지원계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소송지원신청인, 수임변호사 및 위원
12.10, 2012.10.15> [별지 제3호 서식] 소송지원신청취하서 <개정 2006.11.30, 2010.12.10, 2012.10.15> [별지 제4호 서식] 소송지원계약서 <개정 2006.11.30, 201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