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지원 운영지침 제5조 (소송지원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분쟁조정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2조 와 「분쟁조정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이하 “금시장규정”이라 한다) 제50조 와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이하 “금시장세칙”이라 한다) 제45조 에 따라 소송을 지원하는데…
1. 조문 원문
①
소송지원을 신청하는 자(이하 “소송지원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송지원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
②
소송지원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③
위원장은 소송지원신청인이 제출한 소송지원신청서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소송지원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지침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분쟁조정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2조 와 「분쟁조정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이하 “금시장규정”이라 한다) 제50조 와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위임 근거 · 하 “위원회”라 한다)가 「분쟁조정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2조 와 「분쟁조정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이하 “금시장규정”이라 한다) 제50조 와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이하 “금시장세칙”이라 한다) 제45조 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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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지원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24 시행된 소송지원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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