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2015.7.22.),「가계부채 종합대책」(2017.10.24.),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2019.5.30.),「가계부채 관리방안」(2021.4.29.),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2021.10.26.) 및「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 방안」(2022.6.16.)에 따라 보험회사의 담보 위주 여신심사…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이 가이드라인 제2장부터 제4장까지는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에, 제5장은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대출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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