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9조 (스트레스 금리의 산출 및 적용)

스트레스 금리는 생명보험협회가 매년 12월중 제공하여 이듬해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전항의 스트레스 금리는 매년 11월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월별 “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취급 가중평균금리“ 중 최고치에서 최근 월인 11월에 공시한 금리를 차감한 숫자로 하되,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스트레스 금리가 1%p 미만인 경우에는 1%p로 한다.

스트레스 DTI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DTI 산정방식에 따른 각 항목(해당‧기존 주택담보대출, 기타부채)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기타부채의 연간 이자상환액 산정시 한국은행이 매월 발표하는 예금은행 가중평균 가계대출금리(잔액기준)보다 1%p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 제2항의 스트레스 금리에서 1%p를 차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스트레스 금리가 급격한 시장 변동 등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국은행연합회 여신전문위원회 의결 또는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생명보험회사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는 의결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