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 신용정보법
법령·공식 근거 검색
‘신용정보의 관리’ 검색 결과 21건을 표시합니다.
법령·행정규칙
본문이 일치하는 조문
금융보안원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안내서(2023.12.) 제1조 C･O･N･T･E･N･T･S P･A･R･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01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개요······································1 1.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3 2. 보호대책 요구사항·····························································4 3.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6 P･A･R･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02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금융투자업규정 제2-29조제2-29조(투자자 신용정보의 관리ㆍ보호에 관한 내부통제)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 신용정보의 관리ㆍ보호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투자자 신용정보의 관리ㆍ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등의 절차와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2. 투자자 신용정보의 관리ㆍ보호 담당자 지정 및 그 역할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의 투자자 신용정보 오ㆍ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신용정보법 제20조제20조(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의 수집ㆍ처리ㆍ이용 및 보호 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신용정보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1>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1. 개인신용정보를 수집ㆍ이용한 경우 가. 수집ㆍ이용한 날짜 나. 수집ㆍ이용한 정보의 항목 다. 수집ㆍ이용한 사유와 근거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가.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날짜 나.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정보의 항목 다.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유와 근거 3.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한 경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문서 본문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Ⅰ. 총칙 1. 목적 ❏ 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이하 "업무방법서"라 함)는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이하 "규정"이라 함) 제4-109조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업무방법 또는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용어의 정의 ❏ 이 업무방법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이 업무방법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규정 및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업무규정 등 관계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8조회사는 신용정보 관리ㆍ보호업무를 총괄하는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용정보의 수집·보유·제공·삭제 등 관리 및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신용정보의 수집·보유·제공·삭제 등 관리 및 보호 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피해구제 4. 신용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5.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에 대한 신용정보보호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점검 7. 그 밖에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를무역보험법 제53조제53조(업무) ① 공사는 무역보험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4.5> 1. 무역보험(환율 변동과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을 포함한다) 2. 수출신용보증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 3. 기금의 관리 및 운용 4.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6. 그 밖에 정부가 위탁하는 업무 ② 공사는 신뢰성 보장사업으로서 부품ㆍ소재의 신뢰성 상실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이하 이 조에서 "부품ㆍ소재신뢰성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수출(무역보험계약이 체결된 수출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에서 발생한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제17조(업무)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7.26> 1. 기본재산의 관리 2. 신용보증 3.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4. 경영지도 5. 구상권의 행사 6.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 7.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 8.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소기업등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 9. 다른 법령에서 재단의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_개정(2022.1.) 제1조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 2022. 01. 금융위원회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 2022. 01. 금융위원회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 Ⅰ. 개요 1. 추진배경 및 목적 06 2. 용어정의 08 3.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 12 4.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일반 15 Ⅱ. 가명처리 1. 개요 20 2. 가명처리 절차 21 3. 가명처리 방법 26 4. 가명처리에 관한 행위 규칙 37 5. 가명정보 및 추가정보에 관한 보호조치 기준 44 Ⅲ. 익명처리 및 적정성 평가 1. 개요 50 2. 익명처리 방법 51 3. 적정성 평가 56 Ⅳ. 정보집합물 결합 1. 개요 60 2. 결합 절차 63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7조회사는 신용정보 관리ㆍ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이의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의 제정 등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금융보안원-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FN 제1조 C ONTENTS 1 5 제 장 가이드 개요························1 제 장 계약 준비·························47 1. 목적····················································2 1.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 평가·············48 2. 구성····················································3 2. 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51 3. 활용····················································3 4. 용어······················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문서 본문<그림> <그림> <표> <표> <그림> <그림> <그림> <그림> 1. 관련 규정 등13 2. 준법감시제도 개요14 3. 준법감시 조직15 4. 내부통제기준23 5. 준법감시인27 6. 준법감시체제의 운영30 7. 책무구조도36 8. 검사 사례39 9. FAQ45 <그림> 1. 관련 규정 등57 2.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일반원칙58 3.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방법58 4. 계좌개설 신고61 5.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 통지62 6.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관련 내부통제64 7. 단기매매차익 반환70 8.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75 9. 검사 사례76 10. FAQ79 <그림> 1. 관련 규정 등91 2. 업무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문서 본문[첨부] [개정전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wpx [시행 2026.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행 정 안 전 부 | | | 목 차 | | |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 1 제2장 적격심사 기준 ···························································· 60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76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제35조(설치) ①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개인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고, 개별 재단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단을 구성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둔다. ②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7.26> 1. 신용보증ㆍ신용조사 기법의 연구ㆍ개발ㆍ보급과 신용정보의 관리 2. 대외기관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3. 재단의 공동사업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4. 재단으로부터 위탁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회수 업무 5. 재단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ㆍ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문서 본문[첨부] [개정전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hwpx [시행 2026.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6. 29.,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 행 정 안 전 부 | | | 목 차 | | |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 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 76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 118 제4장 금융투자업규정 제4-106조제4-106조(내부통제기준의 설정) 영 제118조의8제1항제9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온라인소액투자중개 계약의 체결ㆍ해지 등에 대한 처리절차ㆍ방법이나 기준에 관한 사항 2.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한 게재내용 사실 확인 업무의 공정한 영위 및 이해상충방지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업무 담당직원의 적격기준, 일반적인 조사ㆍ검증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온라인소액증권 청약의 접수, 청약가능여부 통지, 배정 등에 대한 처리절차ㆍ방법이나 기준에 관한 사항 4.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모집의뢰내역 및 투자자의 청약주문내역 통지 등 중앙기록관리기관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절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18조제18조(내부통제기준 마련 등) ① 영 제17조제1항제9호에서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계대출계약 및 연계투자계약의 체결ㆍ해지 등에 대한 처리절차ㆍ방법이나 기준에 관한 사항 2. 차입자에 대한 정보 확인, 연계대출 관련 업무의 공정한 영위 및 이해상충방지 등에 관한 사항 3. 투자자의 연계투자 신청ㆍ접수, 투자자에 대한 연계투자 가능 여부 통지 등에 대한 처리절차ㆍ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4. 중앙기록관리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5. 겸영ㆍ부수업무의 영위와 관련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과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에 관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9조제9조(내부통제기준 마련)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차입자의 신용평가업무, 정보제공기준에 관한 업무, 이용자 신용정보의 관리ㆍ보호에 관한 업무, 자금세탁행위의 효율적 방지업무, 민원 및 분쟁의 처리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각각의 업무와 관련하여 별표 4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3-15조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34조제1항에 따라 매일의 신용공여 상황의 제출방법은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6.20., 2024.10.10.> 제3장 신용정보의 관리 삭제 <2016. 2. 29> 제4장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6조의2① 임직원이 상장지분증권등(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 또는 단일종목상장지수펀드증권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3제2항에 따른 단일종목상장지수증권(이하 이 절에서 "단일종목상장지수증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 부서 또는 영업점의 장 등 회사가 정하는 책임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사전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을 포함하여 2영업일 이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사가 임직원의 상장지분증권등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 하는 경우 임직원은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보증과 회사채등 유동화를 수행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