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
등기·재판·가족관계등록 실무 기준입니다. 모두 2,592건이며 이름순입니다.
등기신청의 취하와 특별수권이 기재된 위임장환부 여부등기신청절차 안내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등기신청행위의 대리인의 범위등기업무처리개선지침등기업무처리개선지침등기업무처리개선지침(등기예규 제49-1,154-1항)등기업무처리개선지침(등기예규 제49-1,154-1항)등기예규 제426호 및 제917호 폐지등기완료 후 등기필 통지 및 과세자료 등 송부업무 처리지침등기완료 후 등기필의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등기완료 후 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완료통지서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완료후 등기필 통지 및 과세자료등 송부 업무 처리지침등기용지 개제 작업에 관하여등기우편에의한발송송달시송달보고서의작성요령(재민2001-7)등기원인에 대하여 관공서의 허가, 동의 또는 승락을 요하는 경우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등기원인에 대하여 관공서의 허가, 동의 또는 승락을 요하는 경우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등을 요하는 경우의 업무처리 예규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등을 요하는 경우의 업무처리 예규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등을 요하는 경우의 업무처리 예규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등을 요하는 경우의 업무처리 예규등기원인에 대한 관공서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요하는 경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원인증서상의 주소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등기신청의 각하등기원인증서상의 주소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등기신청의 각하등기원인증서에 기재된 사항 중 그 일부에 대하여 등기를 하는 경우의 등기필증 작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원인증서의 반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의무자의 등기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에 토지분할 후 이전등기시에 첨부할 확인서면 등등기의무자의 등기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에 토지분할 후 이전등기시에 첨부할 확인서면 등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상의 주소가 가등기당시의 주소와 부합되는 경우의 본등기의 수리등기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등기 촉탁등기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등기 촉탁등기장비카드상 수리운용 내역기재등기정보시스템운영ㆍ보안및관리에관한예규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특별회계수입금의 운영규정등기특별회계수입금의 운영규정등기필 통지의 요령등기필인증기 사용에 따른 사무처리요령등기필인증기 사용에 따른 사무처리지침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필증멸실의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사항등기필증송부용 우편요금 처리지침(재민 98-8)등기해태통지서 양식등록공무원의 등록세 조사권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기록사항에 대한 감독법원의 확인방법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서식에 관한 예규등록세 감면 확인서 첨부제도 폐지등록세 과세표준액 사용범위등록세 등의 납부 확인 및 소인 등등록세 등의 납부 확인 및 소인 등등록세 등의 납부 확인 및 소인 등등록세 등의 납부 확인 및 소인 등에 관한 예규등록세 및 인지세의 납부확인과 국민주택채권 등의 징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등록세 및 인지세의 납부확인과 국민주택채권 등의 징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등록세면세와 국가주택채권의 매입등록세의 납세지를 위반한 보전처분 또는 압류 등의 촉탁등기의 처리등본인증기 사용에 따른 자동천공방식의 압날의 부호 여부 요령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심사 시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20-1)말소되어야 할 임야대장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말소된 공동담보목록 및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의 기계기구목록에 대한 말소의 뜻 기재말소된 공동담보목록 및 공장저당법 제7조의 기계기구목록에 대한 말소의 뜻 기재말소등기의 회복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이 흠결된 경우 그 회복등기의 효력말소청구의 대위말소회복등기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기준시점망호주의 모의 재산상속권(구)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보증의 제공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항고를 한 경우의 업무처리요령(재민 95-2)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절차매각허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 도과후에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의 처리요령(재민 92-7)매립지 이관에 따른 관리청 명칭 변경등기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매매예약에 인한 가등기에 대한 소유권이전본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첨부 여부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 매매완결권의 행사를 요하는지 여부매매증명을 받는 시기매매증명이 필요한 예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지침면세법인의 경매신청기입등기의 말소등기의 등록세부과 여부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멸실 등으로 인하여 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멸실 등으로 인하여 폐쇄된 등기용지의 부활멸실(부존재)건물에 대한 멸실등기신청에 관한 사항멸실건물등기용지의 폐쇄에 관한 사항멸실건물에 대한 등기와 신축건물에의 유용가부멸실회복등기를 할 수 있는 자멸실회복등기의 사무처리지침멸실회복등기의 사무처리지침멸실회복등기의 사무처리지침멸실회복등기의 사무처리지침명령ㆍ규칙 위헌 판결 등 송부 및 통보에 관한 예규(재일 2016-1)명의 기재 중「衡」자의 오기를 바로잡는 것은 개명이 아니다명의신탁의 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명의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와 각종 부동산거래규칙법의 적용 여부명의신탁해지의 경우 농지매매증명모사전송기(팩시밀리)를 이용한 송달시의 유의사항(재일 93-3)모사전송에 의한 등기부등ㆍ초본 발급절차모사전송에 의한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및 등록번호증명서 발급 신청절차모성보호를 위한 사건배당 감축 및 업무량 적정화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6-2)모의 유산을 동일가적 내에 없는 출가녀가 상속할 수 있는 예(구)목적변경을 함으로써 기존상호와 유사상호가 되는 경우 목적변경신청 수리 여부목표관리제 운영지침몰수보전에 관한 통지절차(재민 2006-3)무연고 호적 관리지침무인경비시스템에의한당직근무지침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하는 등기소와 청사를 공용하는 시ㆍ군법원의 야간문서 투임함설치 및 접수사무처리지침(재일 95-4)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무죄, 면소등 판결을 선고한 사건의 형사보상에 관한 사무처리 방법(재형 62-10)무효확정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되었던 대표이사의 재심 제소권 유무(재민 63-1)무후가 부흥자(사후양자)의 재산상속권문서 등의 반환ㆍ폐기 등에 관한 예규(재민 2006-1)문서감정등 재판사무처리에 관한 지시(재민 81-1)문서송부촉탁 등에 따라 법원에 문서의 인증등본이 제출된 경우의 업무처리요령(재일 2002-6)문화재관리국 소관 국유부동산의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절차물품관리법령에 의한 지정사항과 취급요령물품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물품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폐지예규물품매각에 관한 계약사무의 위임 폐지예규물품불용의 결정보고미국인 부와 한국인 처와의 협의이혼신고는 수리할 수 없다미국정부대표의 공판정에서의 좌석(재형 67-1)미등기 건물에 대한 가처분등기를 함에 있어서 직권으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절차미등기 건물에 대한 가처분등기를 함에 있어서 직권으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절차미등기 건물의 처분제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미등기 건물의 처분제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촉탁과 첨부서면미등기건물의 양수인의 소유권보존등기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인식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미등기인 1동의 건물의 일부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미등기토지에 대한 환지등기의 가부미등록 기등기건물에 대한 관세시가표준액 산정미분배 농지를 원소유자가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증명을 얻지않고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직권말소 여부미성년자 등의 혼인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미성년자와 그 후견인의 공동상속재산에 관하여 미성년자가 그 지분을 포기할 경우미성년자와 그 후견인의 공동상속재산에 관하여 미성년자가 그 지분을 포기할 경우의 절차(재민 62-11)미성년자의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미성년자의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미성년자인 혼인외 출생자를 생모와 그 외국인 배우자가 입양할 수 있다미성년후견개시 신고 된 미성년자가 혼인한 때 미성년후견종료 기록 여부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미성년후견개시신고 또는 성년후견인 선임 등기를 마치기 전에 한 가족관계등록신고나 동의의 효력미성년후견인ㆍ후견감독인의 개명에 따른 미성년자의 일반등록사항란 정정여부미성년후견인ㆍ후견감독인이 된 자의 미성년후견ㆍ후견감독개시신고 요부미수령 등기필증의 보존기간 등에 대한 예규미수령 등기필증의 보존기간 등에 대한 예규미수복지구 거주자 및 중국 등에 거주하는 교포의 취적에 관한 유의사항미수복지구 등기부의 처리에 관한 예규미수복지구에 호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상속인의 주소와 이를 증명하는 서면미수복지역내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의 해산등기 절차 등미체포 피의자 심문을 위한 구인절차에 관한 예규(재형 97-1)미체포 피의자 심문을 위한 구인절차에 관한 예규(재형 97-1)미터법에 의한 면적표시의 환지등기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규정민방위경보발령ㆍ전달규정민법 부칙 제12조에 규정된 6월이 경과되어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민법 제276조의 규정과 다른 정관에 의한 등기신청민법법인 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민법상 법인의 대리인 선임등기 여부민법상 법인의 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사원총회(이사회)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여부민법상 법인의 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사원총회(이사회)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여부민법상 법인의 부동산 취득과 처분 등에 따른 등기예규민법상의 사단법인이 중요한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민사 등 증거목록에 관한 예규(재민 2004-6)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민사 사법공조업무의 처리에 있어서의 유의사항(재일 93-5)민사 재판문서양식 정비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7)민사보관물관리에 관한 예규(재민 79-7)민사사건에 관한 민원상담업무 처리시 유의사항(재민 98-1)민사사건에 관한 민원상담업무 처리시 유의사항(재민 98-1)민사사건의 직권조사비용의 지급방법(재민 62-8)민사사건의 직권조사비용의 지급방법(재민 62-8)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에 관한 예규(재형 2006-2)민사상소사건에 관한 상소취하서가 원심법원에 제출된 경우의 업무처리 요령(재민 86-1)민사상소사건에 관한 상소취하서가 원심법원에 제출된 경우의 업무처리 요령(재민 86-1)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민사소송 이송신청 접수시 유의할 점민사소송규칙 및 가사소송규칙에 규정한 공고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02-3)민사소송기록에 첨부된 형사관계서류 사본 등의 등본교부(재민 84-5)민사소송법 제64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하여 불복신청이 있는 경우의 기록송부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7)민사소송법등의 제ㆍ개정에 따른 재판예규(일반재판사무 및 민사소송편)의 정비에 관한 예규(재일 2002-4)민사소송증거조사에 관한 법원공무원의 여비등 지급에 관한 예규(재민 79-6)민사소액사건이 소 제기 후 소액사건의 범위에서 제외된 경우의 사무처리요령(재민 85-9)민사송달료(우표) 국고세입민사신청등 사건의 신속처리(재일 70-1)민사신청등 사건의 신속처리(재일 70-1)민사신청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민97-6)민사예납금등의 계좌입금등 사무처리요령(재민 90-6)민사재심 소장에 첨부할 판결등본(재민 80-1)민사재심 소장에 첨부할 판결사본(재민 80-1)민사재정단독제도 활용방안에 관한 예규의 운영에 있어서의 유의사항(재민 92-8)민사재정단독제도 활용방안에 관한 예규의 운영에 있어서의 유의사항(재민 92-8) 폐지예규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1)민사조정위원 및 가사조정위원의 위촉ㆍ해촉에 관한 예규(재일 98-1)민사조정절차에 관련된 여러 의문점에 대한 검토의견(재민 95-1)민사조정절차에 관련된 여러 의문점에 대한 검토의견(재민 95-1)민사조정절차에 관련된 여러 의문점에 대한 검토의견(재민 95-1)민사조정절차에 관련된 여러 의문점에 대한 검토의견(재민 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