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
등기·재판·가족관계등록 실무 기준입니다. 모두 2,592건이며 이름순입니다.
농지담보법 제3조 해석(재민 76-8) 폐지예규농지를 상속 등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 소유면적(3정보)의 제한여부 및 농지증명 필요 여부농지매매증명의 신청인농지매매증명첨부 여부농지법실시 이후에 개간 등으로 조성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농지매매증명의 여부농지부속시설에 대한 국유등기절차농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시 자경농지증명서 첨부 여부농지에 대한 매각절차에 있어서의 유의사항(재민 97-1)농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농지에 대한 후순위 가등기권자의 본등기 경료 후 동 선순위 가등기권자에 대한 농지매매증명의 발급 가부농지의 교환분합 등기사무처리 지침농지의 교환분합등기에 관한 예규농지의 교환분합등기에 관한 예규농지의 교환ㆍ분할ㆍ합병등기에 관한 예규농지의 매매 이외의 소유권이전행위와 증명농지의 상속등기신청과 자경농지증명의 첨부 여부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농지이전등기 신청서의 첨부서면(토지대장)에 의하여 도시계획시행지구라는 것이 인정될 때의 부지증명의 첨부 여부농촌근대화촉진법 제170조의 확정일부 있는 서류농촌근대화촉진법 제170조주1)의 확정일부 있는 서류농협중앙회가 포괄승계한 군조합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등기절차다년생 개량 목초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의 가부다면등기부원고 인수ㆍ인계 및 보관에 관한 예규다면평가제 운영지침다음 기일이 추후 지정으로 된 경우의 조서작성요령(재일 92-5)단기 연호의 경정방법담보가등기세율담보액의 결정(재민 79-9)담보액의 결정(재민 79-9) 폐지예규답변서 제출 및 응소안내에 관한 예규(재민 86-4)답변서 제출 및 응소안내에 관한 예규(재민 86-4)당사자 쌍방이 2회 불출석한 경우의 사건종국시기(재일 92-8)당사자 쌍방이 2회 불출석한 경우의 사건종국시기(재일 92-8)당사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생존여부도 분명치 않을 경우의 사건처리 방법(재민 63-20)당사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생존여부도 분명치 않을 경우의 사건처리 방법(재민 63-20)당직용 문서접수인 기재요령 지시(재일 84-3)당직용 문서접수인 기재요령 지시(재일 84-3)대공탁 또는 부속공탁 청구시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기가 도래하였음을 소명하는 방법대공탁 및 부속공탁 청구시 공탁서 원본의 첨부여부대도기 안의 기존공장의 증축에 따른 변경등기의 등록세대도시 내에 있는 폐업중의 공장을 단지 회사의 자산으로 취득하는 경우와 등록세율 5배 적용 여부대도시 내에서의 본점이전 등과 등록세율대도시 내의 공장이 대도시 인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때의 등록세면제사무처리대도시 내의 기존공장 승계취득에 따르는 등기의 중과세 여부대리인(법무사)의 불출석과 각하대법원 등기예규 중 폐지예규대법원 호적예규 중 폐지예규대법원 호적예규 중 폐지예규대법원 호적예규 중 폐지예규대법원규칙등 제ㆍ개폐시 문서 파일의 송부 지침대법원등기예규 중 폐지예규대법원등기예규 중 폐지예규대법원등기예규중 폐지예규대법원등기예규중 폐지예규대법원등기예규중 폐지예규대법원등기예규중 폐지예규대법원등기예규중 폐지예규대법원예규문서 관리지침대법원예규집 관리요령대습상속의 경우의 상속분(구)대외기관의 자료제출 등 요청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ㆍ지정등 운영지침대위보존등기 등의 경우 등록세와 국민주택채권매입문제대위보존등기 등의 경우 등록세와 국민주택채권매입문제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등에 관한 예규대장소관청의 통지에 의하여 번지등의 변경등기를 한 경우의 등기필증의 작성교부 여부대지권 변경등기의 신청인대지권등기시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의 기재방법등에 관한 예규대한수산중앙회의 청산중 등기 여부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있는 주택임차인의 배당요구시 업무처리요령(재민97-10)도급경비사무처리규칙 시행예규도로명주소 도입에 따른 등록기준지란의 기록을 위한 업무처리지침도로명주소 도입에 따른 재판서의 주소와 건물 표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1-2)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부동산등기 사무처리지침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도면 등의 작성 및 제공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도시계획토지역내의 농지의 이전과 등록세율(변경)도시재개발등기 사무처리지침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2-4)동민이 총유로 하여 그 명칭을 행정구역인 동명의와 동일하게 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동산매각절차에서 공고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02-3)동산ㆍ채권 담보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ㆍ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동성동본인 자 간의 혼인신고가 과오로 수리된 경우의 효력동성동본인 자 간의 혼인신고는 자녀를 출생하였더라도 수리할 수 없다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의 혼인신고에 관한 예규동일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이중으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동일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이중으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등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동일세대내에 있는 친족간의 농지매매와 농지매매증명첨부 여부동일인 명의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동일호적 내에 있지 아니한 직계비속남자의 재산상속권(구)동장에게 신고된 출생ㆍ사망신고서의 처리방법동장에게 신고된 출생ㆍ사망신고서의 처리요령동장이 출생ㆍ사망신고서를 수리, 송부할 때의 처리요령등기공무원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사건이 종결된 때의 부기등기처리등기공무원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사건이 종결된 때의 부기등기처리등기공무원의 등기유탈과 경정등기절차등기공무원의 조사권의 범위등기공무원의 직무상 주의의무등기공무원의 직무상 주의의무등기공무원의 직무상과실을 인정한 사례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의 업무처리 등에 관한 예규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예규등기공무원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권자 및 이의신청사유등기과ㆍ소장의 등기업무처리지침등기관 지정요령등기관 지정요령등기관의 등기필증의 발부와 등기의 추정등기관의 등기필증의 발부와 등기의 추정 등 폐지예규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능력 있는 물건 여부의 판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 취득의 "판결"의 범위등기만 공유로 되어있고 사실상 구분소유관계에 있는 종전토지에 환지를 지정할 경우 그에 상응한 각 독립된 별개의 토지를 환지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등기명의인 표시경정과 첨부서면등기명의인의 주소가 여러번 변경된 경우 중간생략에 의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가부등기명의인의 표시를 타인의 이름으로 변경(경정)하는 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등기명의회복 방법등기명의인표시경정 등기신청의 소명서류등기번호에 관한 기재요령등기부 관리철저 및 열람방법 개선등기부 서고 열쇠 관리요령등기부등본 등의 인증방식 변경에 따른 사무처리등기부등본 작성 경우의 용지생략등기부등ㆍ초본 무료교부청구등기부등ㆍ초본의 수수료면제 가부등기부등ㆍ초본의 수수료면제 가부등기부등ㆍ초본의 수수료면제 가부등기부상 1필지 내의 지정된 일부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1필지 토지전부에 대하여 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등기부상 일본인 명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처리의 정확등기부상 지목이 잡종지로서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국가에 권리귀속된 토지를 농지로서 분배한 경우 그 상환완료에 따른 등기처리등기부상의 가등기원인일자와 본등기를 명한 판결주문의 가등기원인일자가 상이한 경우와 가등기된 토지의 분필등기를 함에 있어서 분할된 토지의 등기부에 가등기의 전사를 누락한 경우의 본등기 절차등기부상의 공동인명부의 표시와 그 공동인명부의 기재내용이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의 이전등기절차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의 표시가 토지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등기촉탁의 수리 여부등기부상의 외국인 성명의 기재방법등기부열람 수수료면제등기부와 가옥대장이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경락허가결정에 의한 등기 등등기부와 대장상 토지의 면적표시가 서로 다른 경우의 표시변경등기등기부위조관련 업무처리지침등기부위조관련업무처리지침등기부의 관리철저등기부의 교합인 날인등기부의 기재문자에 대한 사무처리지침등기부의 기재문자에 대한 사무처리지침등기부의 기재문자에 대한 업무처리지침등기부의 기재문자에 대한 업무처리지침등기부의 등.초본 발급사무의 처리등기부의 멸실 방지처분에 관한 사항등기부의 멸실방지에 관한 대법원장의 권한 위임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 그 회복등기신청기간이 경과된 후의 등기절차 등등기사항과 상이한 공동대표이사 연서의 등기신청의 처리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등의 납부 및 환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매매계약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상의 표시와 실제의 건물과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의 등기의 효력등기소 사무실내의 출입통제 예규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등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등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등기소에 비치할 장부와 보존기간 및 보조장부의 양식에 관한 예규등기소포(소송기록)에 대한 우편요금의 우표납부(재일 79-6)등기수입증지 환매 등의 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등기신청 접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신청 취하서 양식승인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에 관한 열람방식등기신청서 등 부속서류에 대한 등본 교부청구 가부등기신청서 접수시 유의사항등기신청서 처리상의 주의사항등기신청서류 폐기후 등기유루를 발견한 때의 경정등기등기신청서상의 부동산표시란에 수개의 부동산을 기재할 경우 그 일련번호의 기재등기신청서에 제출된 첨부서면의 원용한계등기신청서에 첨부할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등에 관한 예규등기신청서의 양식등기신청서의 양식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등에 관한 예규등기신청서의 특약사항 누락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등기신청시 납부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에 관한 예규등기신청시 납부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에 관한 예규등기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등록세영수필확인서 환부 여부등기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등록세영수필확인서 환부 여부등기신청의 각하에 따른 이의신청에 의한 기재명령이 있으나 이미 신청서 이외의 첨부서가 환부된 경우 그 기재명령에 따른 등기절차 등등기신청의 각하절차에 대한 예규등기신청의 각하절차에 대한 예규등기신청의 각하절차에 대한 예규등기신청의 동시접수등기신청의 접수효과발생 및 등기완성시기등기신청의 취하에 관한 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