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URT DECISIONS
판례·결정
법원 선고일을 기준으로 최신 판례와 결정부터 확인합니다.
200건 자료
최근 판례·결정
발표일 최신순 · 같은 날짜는 문서 ID 내림차순.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사원용주택으로서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사업용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취학, 근무상 형편 등의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은 기존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뜻함
호텔예식장에 공급한 꽃장식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정착이주비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피고에게 동업계약에 따른 정산금 채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소의 이익이 있는 지 여부
재심대상판결에는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없음
이 사건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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