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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송유관 안전관리법

법률 · 공포 2026-03-10 · 시행 2026-03-10

조문 2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송유관의 보존
제1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3조
벌칙
제13의2조
벌칙
제13의3조
벌칙
제14조
벌칙
제15조
벌칙
제16조
양벌규정
제17조
과태료
제2조
정의
제3조
공사계획의 인가 등
제4조
허가 등의 의제
제5조
완성검사 등
제6조
안전관리규정
제7조
안전관리자
제8조
안전검사
제8의2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등
제9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