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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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 · 2026-03-10법률

제10조(송유관의 보존)

①송유관설치자는 타인의 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송유관의 보존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 및 제거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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