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3-10 공포2026-03-10 시행2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1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2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1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0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3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0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6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2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83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5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3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21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공사계획의 인가 등
  4. 제4조 · 허가 등의 의제
  5. 제5조 · 완성검사 등
  6. 제6조 · 안전관리규정
  7. 제7조 · 안전관리자
  8. 제8조 · 안전검사
  9. 제9조 ·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10. 제10조 · 송유관의 보존
  11. 제11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12. 제12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13. 제13조 · 벌칙
  14. 제14조 · 벌칙
  15. 제15조 · 벌칙
  16. 제16조 · 양벌규정
  17. 제17조 · 과태료
  18. 제8의2조 ·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등
  19. 제13의2조 · 벌칙
  20. 제13의3조 ·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