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송유관(送油管)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송유관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ㆍ위탁권한산업통상부장관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안전관리규정위임ㆍ위탁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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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6.15, 2025.10.1>

1.제5조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

2.제5조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

3.제6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4.제7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의 접수

5.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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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6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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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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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