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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섬 발전 촉진법

법률 · 공포 2024-01-16 · 시행 2025-01-17

조문 1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사업비의 조성
제11조
예산에의 계상
제12조
다른 관계 규정 등에 관한 조치
제13조
세제 지원
제13의2조
섬지역 특산물 산업 육성 등
제13의3조
교통편의 증진 지원
제14조
섬발전심의위원회의 설치
제15조
한국섬진흥원 설립
제2조
정의
제2의2조
섬의 날
제3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4조
개발대상섬의 지정
제5조
지정섬의 고시
제6조
사업계획의 수립
제7조
사업계획의 확정
제8조
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
제9조
사업의 시행자